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환 여부를 가르는 기준

집을 계약하기 전 먼저 보낸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돈을 어떤 취지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나요?

매매 대상이나 보증금·매매대금, 계약 시기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확정하려는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정식 계약 체결을 전제로 임시로 돈을 맡긴 정황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 중개 과정의 설명 등 당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송금 전후에 남겨둘 기록

돈을 보내기 전에는 ‘계약금 일부인지, 예약금인지’,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반환하는지,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인지 문서나 메시지로 명확히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내용과 답변을 보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추가 금액을 보내기 전에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 성립 여부와 해제에 따른 효과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좌이체 메모에 ‘가계약금’이라고 쓰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메모만으로 반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과 합의한 조건을 포함해 전체 경위를 살펴 판단합니다.

질문 2.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면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와 입금 기록을 확보하고, 반환 조건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합의 내용에 따라 따져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