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살던 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계약서와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보증금 지급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일정한 요건 아래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사와 전입신고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과 계약 기간, 특약은 기존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새 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만으로 계좌를 변경하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새 임대인의 신분과 입금 계좌도 대조하고, 보증금을 보냈다면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후로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거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임의로 지급하기보다 관련 서류를 갖춰 법률 전문가나 공공 상담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권 변경만으로 재작성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서를 쓴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변경 합의 내용과 기존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증액에 동의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갱신 시 증액 요구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법정 기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구 근거와 시기를 확인하세요.